행정지원과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감사결과			지 적 사 항	추 진 상 황	처리결과
	시정	처리	권고			진행	완료	불가
계 29건	3건	10건	16건			14건	15건	0건
1 (공통)		○		◦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연별, 월별 등 순기에 맞게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국정목표에 맞는 신속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2 (공통)			○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사례집을 이용해 22년말부서내 업무연찬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분기별 연4회사례교육을 통해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3 (공통)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특별법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겠음 - 22년도 달성 : 9%		○
4 (공통)		○		◦『양성평등법기본법』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각4회 초과 중복위촉 방지를 위해 사전절차 및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하여 주기적으로 위원회 정비 하겠음 ※ 2023년 남원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마련(2023.1.10.) - 위원회 종류 정의 (폐지 또는 통폐합 근거 마련) 위원회 신설 검토 강화 위원 위촉 기본 원칙 마련 (다양화,절차 중복,장기연임 등) 임기 및 신분 규정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등		○
5 (공통)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정확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진행하여 내실있는 사회단체 육성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음		○
6 (공통)		○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7 (공통)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	◦제출 전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오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8 (공통)		○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할 것	◦공모사업 선정 및 신청 전부터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음		○
9 (공통)		○		◦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단체별 카드 포인트(마일리지) 현금화 후 세외수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10			○	◦현재 전화친절도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음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전년도부터 꾸준히 친절하다고 도출된 것으로 볼 때 친절이 자리가 잡힌 방식임 ◦친절도 조사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함	◦정착된 전화친절도 조사 방식에서 방문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면친절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역할극 등 다양한 교육을 병행하겠음	○
11			○	◦이태원 참사 관련하여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시청 공무원과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함 ◦보건소와 협의하여 추진 할 것	◦보건소, 안전재난과, 남원소방서와 협력하여 이통장회의시 또는 소통혁신의 날을 통해 공무원과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교육 추진 하겠음	○
12		○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	◦복무전반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13			○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을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종합기념관과 조성공원 사업이 이루어졌음 ◦관련 조례에 근거하면 행정지원과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부서 지정 및 관련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을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나, 종합기념관과 조성공원 사업을 상당기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등을 심사숙고하겠음	○
14			○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음 ◦창의성이 떨어지고 의견이 중복될 수 있음 ◦위원회 통폐합을 제안하여 부서들과 협의해 볼 것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각4회 초과 중복위촉 방지를 위해 사전절차를 정비 가속화 하겠음. ※ 2023년 남원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마련(2023.1.10.) -위원 위촉 기본 원칙 마련 ➤다양화, 절차, 장기연임, 적절성 등	○
15			○	◦인사지침을 제대로 수립 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인사가 반복 되지 않도록 힘 쓸 것 ◦읍면에 농업직 직원이 부족함 ◦농업직렬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직원중심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음. ◦읍면동은 종합행정기관으로 직렬의 구애 없이 업무를 수행 중이나, 관련분야 업무수행에 누수가 없도록 직렬 배치에 힘쓰겠음 *23년 농업직 채용 예정 인원 : 9명		○
16			○	◦위원회 조례 관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를 검토하도록 명시되고 있음 ◦너무 많은 위원회가 정비대상이 되지 않도록 2년이 아닌 3년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2023년 남원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통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관리가 되도록 현행조례 개선 하겠음.	○
17		○		◦지리산권 특별자치단체 업무를 관광과의 관광개발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음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고, 행정기구와 관련된 것으로 행정지원과가 담당할 수 있도록 검토 할 것 ◦특별자치단체 관심 저조와 의회협력 기능 약화로 신속하고 관심있게 대응 해 나갈 것	◦특자체 전환과 관련하여 유선 및 직접 방문하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18		○		◦위원회 운영 현황 관련 하여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되고 있음 ◦특정성별 6/10 초과한 위원회가 더 증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 2023년 남원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23.1.10.)을 만들어 배포하였고, 신규 위원회 개설 및 재위촉 시 총괄부서 검토 후 위촉하는 절차를 강화하겠음		○
19			○	◦주민자치회 업무 추진시 여러 사회단체가 단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주민자치회 업무 추진시 새로 신설되는 단체와 기존의 단체가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것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여러사회단체의 단합과 주민화합․소통의 장으로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 ※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2023년도 업무추진 계획수립(‘22.12.21.)	○
20			○	◦남원다움관 전시물을 구입할 때 가공된 것들이 아닌 가치있는 유물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힘 쓸 것	◦상반기 내 가치 있는 남원유물 소장처 발굴하여 찾아가는 유물 구입 실시, 원형 그대로의 남원자료 확보하여 역사보존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 도모하겠음 ▣ 추진방법 1. 남원 상징 컬렉션 구축을 위한 유물 구입 (춘향제 컬렉션, 지리산 컬렉션 등) 2. 경매(케이옥션 등) 활용, 소장자 발굴 3. 유관시설 보완 유물 구입(향토박물관, 춘향관 등) 4. 전국 근현대사박물관 네트워크 협조 요청	○
21			○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하여 계속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검토하여 개선할 것	◦인사위원회 위촉위원은 임기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임기 종료 도래시 연임이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겠음.	○
22			○	◦인사 조직개편 용역 시 과업지시서에 부서별 의견 청취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보고회를 3번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간 보고회가 개최되지 않았음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조직개편 용역 착수 (8.19.)후 시민설명회 개최, 용역사와 시측 합동 추진회의 6회, 국별 의견수렴 및 의회 안건보류와 의견제시에 따른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12.6.) 조례안 부결됨. ◦조례안 부결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담당급 직제개편과 분장사무 조정하여 정기 인사에 반영하였음		○
23		○		◦지적재조사 사업량이 전북권 1위, 전국2위에 해당함 ◦임기제 공무원이 1명 미충원 되었는데 충원하여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힘 쓸 것	◦임기제공무원 충원은 일반직 임용이 어려운 경우(전문적 지식활용 등) 대체인력 운영 방안으로서, 사업이 완료된 인력을 우선 재배치하여 인력운영 할 필요가 있음 *23. 2월 부동산특조사업 완료 예정 ◦2022년 신규채용 지적직공무원을 임용하였고, 향후에도 수시 인력상황 점검을 통해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정하겠음		○
24			○	◦서울장학숙에 여직원만 2명 배치되어 있음 ◦남직원을 배치하여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서울장학숙 관리부서인 교육체육과 의견을 반영하여 여직원 2명(행정직1, 공무직1)을 배치하였음.		○
25			○	◦본인희망에 따라 전보 이동한다는 것은 배려적인 측면과 편파적인 측면이 같이 상존할 수 있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도록 힘 쓸 것	◦ 직원들의 인사고충 (건강,가족부양 등)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파적이지 않은 합리적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26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하다 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음 ◦어머니 손맛이 담긴 제철 반찬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	◦제철 반찬의 경우 유통 과정 중 변질의 우려가 있어 생산 가능 업체 조사 및 답례품으로 선정이 가능한 종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
27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차별화되고,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함 ◦임실의 경우 애견의 수도, 치즈의 수도를 주제로 하여 일부를 목적세로 받고, 일부를 장학금으로 쓰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목적세로 정하고 현수막 문구도 차별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함 ◦답례품도 차별성 있게 만들고, 수요자 입장에서 감동받을 좋은 물품으로 준비할 것 ◦예를 들어, 지리산 나물을 담아서 비빔밥을 만드는 방식처럼 우리지역의 다양한 밀키트 개발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타 시군과 차별화된 홍보방안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고향사랑기부제 집중홍보계획 수립(2.6) ◦기부자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목적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부서와 적극 논의하고, 기금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음음 적극 홍보하겠음. -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발굴 협조요청 (2.6) ◦또한 수요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양질의 답례품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28			○	◦애향본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경기,부산 외에는 제대로 구성된 곳이 없음 ◦읍면동 마을 별, 나이대별 모임이 있는 곳을 파악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기부제의 공식적인 홍보활동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상 모금주체가 지자체로 규정이 되어 있어, 애향본부의 공식적인 홍보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홍보 등 법률에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찾아가는 읍면동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각종 읍면동 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곳에 찾아가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할 것임. 찾아가는 읍면동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계획 수립(2.6.)	○
29			○	◦위탁보육료 공무원 자녀 정산서류 절차가 복잡함 ◦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해소 할 것	◦어린이집의 부담을 고려하여 유연한 정산을 모색하겠음 ◦매년 2회 방문 지도점검 할 때 정산 방법 등 자세히 안내하겠음 ◦다만, 정산시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산서류가 복잡하지 않음 ◦해당 위탁보육료는 기재부 소득세제과 -457,(2020.9.7.)에 따라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니 지원금이 운영비로 사용 하게 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됨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사용을 위해서라면 정산을 진행해야함		○

□ 2022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총 합 계		1,100,000	-	1,100,000
명시	합 계	1,100,000	-	1,100,000
	남원다움관 확장 토지매입비	1,100,000	-	1,100,000	- 편입토지 감정평가 완료 : 23.02.01. - 편입토지 협의매수 실시 : 23.02.13.~06.30